규제를 통해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 IT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등 미국 빅테크(대형 첨단기술 기업)의 영향력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.
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(―)다.com이상헌 기자 dapaper@donga.
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.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.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.
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.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.
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.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.경기부양을 위한 재정·통화 확장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.
정부의 3대(노동·교육·연금) 개혁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고 과감한 개혁 실천은 국익을 앞세우는 생산적 정치풍토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렸다.석탄 등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확고한 에너지 자립체제를 갖춘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.
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고성장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%대 성장에 그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.7%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.